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아이폰 탈옥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미국 워싱턴의 한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탈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폰 탈옥은 합법이다 불법이다에 대해서 항상 탁상공론만 있었는데, 이번에 EFF(국제적인 비영리 소비자 권리 위원회 정도?)에서 애플과의 힘겨운 싸움끝에 얻어낸 승리입니다. 사실 탈옥이 합법/불법의 싸움에서 법원은 "아이폰 탈옥은 합법입니다."라고  정확히 말했다기 보다는 '애플이 승인하지 않은 어플들을 사용'하는게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오늘아침(현지)에 나왔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 '아이폰 탈옥'이라 불리는 방법 즉, 아이폰의 사용권한과 용도변경을 하는 탈옥은 연방법 1998에 의거 (탈옥한)사용자들은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아이폰탈옥에 대해서 완전한 합법을 선언한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합법이라 판결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애플의 승인을 얻어야만 아이튠스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어플에 대해서 탈옥을 통해 다른 방법(시디아 언급 X)으로 승인이 안된 어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판결과 몇가지를 더 판결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아이폰 관해 여러가지 합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꾸락 한번 살짝 풀고 가실래요? 제발~

통신사를 바꾸기 위한 탈옥 역시 합법.

아이폰 게임의 보안, 보호를 위해 탈옥 합법.

교육, 비평, 논평 등 비영리적인 동영상에 한해서 교수, 학생, 다큐멘터리 제작자 등은 저작권에 구해받지 않고 동영상을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e북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렘을 탈옥을 통해 설치 할 수 있음.

탈옥을 부분적으로 합법으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2006년 11월에 판결한 내용과 비슷하며 당장 7월 27일(현지)부터 실행되고 앞으로 몇년간 유지된다고 합니다.(법적 최소 3년)

이번에 새롭게 더해진 아이폰 탈옥 합법 판결에 대해 EFF단체의 제니퍼 스티사(EFF 임원)는 EFF의 큰 승리이자 소비자들의 큰 승리라고 말합니다.

제니퍼 스티사의 명언 - 소비자들은 구매한 기기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샀으면, 내 마음데로" (kwans의 의역)

원문:
Consumers should be allowed to use and modify the devices that they purchase the way they want. "If you bought it, you own it."


뭐 애플이 100%원하는 판정은 아니였겠지만 애플의 입장에서도 완패하진 않았습니다. 법원은 탈옥에 대한 애플의 대응책인 "애플은 탈옥한 아이폰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금지한다" 와 "탈옥을 한 아이폰에 대한 A/S, 품질보증은 모두 자동 파기된다."라는 애플의 정책 역시 합법화 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아이폰 탈옥해서 쓰는것은 합법이고 소비자의 선택이고, 그로인하여 아이폰의 업데이트와 품질보증 파기등의 불이익 역시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라는 소비자에게 책임 떠넘기기 판결이 아닌가 합니다.



네이버를 이용하신다면 오픈캐스트를 구독하여 글을 볼 수 있습니다.
Naver 오픈캐스트로 구독
블코추천버튼 믹시추천버튼 올블로그추천버튼 블독으로 보기 reTweet Daum View 구독 오픈캐스트로 새글 구독하기 구글리더기추천버튼
Posted by kwans
Trackback 1 Comment 4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nomatter2

    본문에서 '장님'이란 말은 시각장애인으로 고쳐주세요. 장님은 앞이 보이지않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비춰지기 때문에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2010/07/27 19:17 [ ADDR : EDIT/ DEL : REPLY ]
    • 아! 네 제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지송요. 감사합니다 바로 바꾸겠습니다.

      2010/07/28 06:12 [ ADDR : EDIT/ DEL ]
  2.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탈옥이 가능하겠네요...
    아시는 분이 교회쪽에서 동영상 설교를 아이폰으로 재생하는것을 고민하시는데..
    이것도 편법이 가능할수도 있겠네요.

    2010/07/28 00:57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 좀 애매한거 같습니다. 비영리적인 목적도 애매모호한 기준이고 ㅎㅎ 그래도 교회쪽이면 상관 없을듯요~

      2010/07/28 06:11 [ ADDR : EDIT/ DEL ]